계약직으로 2년을 넘기면 무기계약으로 봅니다 — 예외 사유와 갱신기대권,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을 때 확인할 것

기간제는 2년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기간제 근로자를 쓸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약서를 몇 번에 나눠 썼는지가 아니라 같은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을 합쳐서 셉니다.
1년 계약을 한 번 갱신하면 2년이 되고, 그 뒤에도 계속 일하게 하면 제한을 넘기게 됩니다. 계약서의 마지막 날짜는 같은 사업장에서 이어 온 기간이 얼마인지를 바꾸지 못합니다.

2년을 넘기면 무기계약으로 봅니다

예외 사유가 없는데도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로 썼다면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법이 보는 것이어서 별도 서류를 쓰거나 회사가 인정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종료일이 그대로 적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계약만료를 이유로 내보내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무기계약이 곧 정규직 처우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임금과 복리후생은 기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조건이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년을 넘겨도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제4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예외는 대략 이렇습니다.

• 사업의 완료나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휴직·파견 등으로 생긴 결원을 대체하는 경우
• 학업이나 직업훈련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만 55세 이상 고령자와 계약하는 경우
• 전문적 지식·기술이 필요하거나 정부의 복지·실업대책으로 일자리를 주는 경우(시행령이 구체적인 기준을 둡니다)

55세 예외는 계약을 맺을 때 이미 55세여야 한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53세에 입사해 근무 중 55세가 된 경우는 같은 예외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이 많으니, 해당된다면 노동청에 확인하십시오.

2년이 안 됐어도 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은 기간제법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2016두50563, 2017년 2월 선고). 갱신기대권은 계약이 끝나도 다시 계약을 이어 갈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됩니다.
법원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 요건·절차가 있는지, 지금까지 실제로 갱신해 온 관행이 있는지, 업무가 상시적인지 등을 종합해서 봅니다.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업무로 여러 해 계속 갱신돼 왔고 계약서에 갱신 절차까지 적혀 있다면,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꼽힙니다.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다면 확인할 것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보가 왔다면 먼저 사유를 문서로 요구하고, 내가 맺은 계약이 몇 번째 갱신인지 날짜를 정리해 두십시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당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에는 기한이 있으므로 지체하지 마십시오.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는 권고사직 사직서 글에, 해고 예고가 필요 없는 경우는 해고예고수당 글에 정리했습니다.

기간제라는 이유로 차별받았다면

기간제법은 기간제라는 이유로 같은 업무를 하는 무기계약 근로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임금·상여·복리후생이 합리적 이유 없이 낮다면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기간이 짧게 정해져 있어 차별이 있은 날부터 6개월이라는 설명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니 신청 전에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십시오. 근로계약서를 아예 받지 못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글의 서면 명시 의무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퇴직할 때 정산도 놓치지 마세요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계약이 갱신돼도 근속기간은 이어서 셉니다. 계산 방식은 퇴직금 계산 글에서 평균임금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서 정리

1. 입사일과 갱신된 계약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같은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을 합산합니다.
2. 2년을 넘었다면 예외 사유(결원 대체, 55세 이상 채용 등)가 있었는지 계약서와 채용 공고에서 확인합니다.
3. 예외가 없다면 무기계약으로 본다는 점을 근거로 인사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문의합니다.
4. 갱신 거절 통보를 받으면 사유와 날짜를 서면으로 남기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한을 확인합니다.
5. 차별이 의심되면 같은 업무 무기계약자의 처우와 비교해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을 검토합니다.

기간제법과 판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이 글은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건이 있다면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나 가까운 노동청에서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