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나라가 대 줍니다 — 실업크레딧은 자동이 아니라 종료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크레딧은 어떤 제도인가

직장을 다닐 때는 회사와 반씩 내던 국민연금 보험료가 실직하면 갑자기 끊깁니다. 이 기간이 길어지면 나중에 받을 연금의 기초가 되는 가입기간이 줄어듭니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보험료를 내겠다고 신청하면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하고 본인은 25%만 내도록 하는 제도로,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렇게 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어 노령연금을 계산할 때 반영됩니다. 쉽게 말해 보험료가 월 1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정부가 7만 5천 원을 내고 본인이 2만 5천 원을 내는 구조입니다. 이 숫자는 이해를 돕는 가정이며, 실제 금액은 아래의 인정소득과 그해 보험료율로 정해집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정부 정책 안내에 따르면 요건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18세 이상 6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둘째, 구직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셋째,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넷째,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안내된 기준은 사업·근로소득을 뺀 연간 금융소득과 연금소득 등의 합이 1,680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6억 원 이하입니다. 이 금액은 제도 개편 때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단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얼마를 기준으로 계산하나

보험료는 실제 실직 전 월급 전체가 아니라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내에는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를 인정소득으로 보되, 월 상한은 7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인정소득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중 75%를 정부가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인정소득이 50만 원이면 보험료의 75%인 3만 3,750원 정도를 지원받는다는 설명이 있는데, 이는 보험료율 9%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보험료율은 해마다 오르고 있어 실제 지원액은 이보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인정소득과 본인부담분은 공단 지사나 고객센터(1355)에서 확인해 주므로, 신청 전에 한 번 물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얼마나 오래 지원받나

지원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안에서, 평생 통틀어 최대 12개월까지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기간이 12개월보다 짧으면 그만큼만 신청할 수 있고, 12개월이 차기 전까지는 다른 실직 때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이미 한 번 쓴 개월 수가 있다면 남은 개월 수만 쓸 수 있다는 뜻이므로, 이전에 신청한 적이 있는지 기억해 두세요. 구직급여 자체의 수급 조건과 기간은 실업급여 받는 조건과 기간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언제까지 하나

구직급여를 신청하러 고용센터에 갔을 때 실업크레딧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이미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되고, 안내된 기한은 구직급여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구직급여가 5월에 끝난다면 6월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계산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지원받을 길이 막힐 수 있으니 구직급여 종료 예정일을 달력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급여 신청이 지연되는 경우는 이직확인서 10일 기한도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하지 않고 지나갔다면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기간의 보험료는 본인이 내지 않는 한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직 중 보험료 납부를 미루는 납부예외를 신청했다면 그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나중에라도 그 기간을 채우고 싶다면 추후납부를 알아볼 수 있지만, 이때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추후납부가 가능한 기간과 비용은 개인 이력마다 다르므로 공단에서 모의계산을 받아 보세요. 연금을 언제 받는 편이 유리한지 고민된다면 조기수령과 연기수령의 차이가 도움이 됩니다.

신청 전에 챙길 것

첫째, 구직급여 수급 개시일과 종료 예정일을 확인합니다. 둘째,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한 달이라도 있는지 공단 내 연금 조회로 봅니다. 셋째, 소득·재산 기준에 걸릴 수 있다면 금융소득과 재산세 과세표준을 미리 확인합니다. 넷째, 교육훈련을 병행한다면 훈련장려금과 구직급여가 겹치는지도 따져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폴리텍 국비훈련과 구직급여 글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정부가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생애 최대 12개월이며, 구직급여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의 수급 자격과 금액을 확정해 주지 않습니다. 소득·재산 기준과 지원액은 바뀔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1355)과 고용센터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