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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40%·60% 감경됩니다 — 대상 기준과 신청서, 적용 시기

부모님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서비스를 쓰기 시작하면 매달 본인부담금이 나갑니다. 재가급여는 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가 기본인데,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이 금액의 40% 또는 60%를 깎아 주는 감경 제도가 있습니다. 등급을 받은 뒤에는 "감경이 되는지"를 따로 확인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기준으로 대상과 신청 방법을 정리합니다.

태오
강태오 건강·라이프 에디터·2026.11.11·읽기 4분·조회 132

침대에 누운 노인을 돌보는 두 명의 돌봄 인력

감경은 본인부담금을 40% 또는 60% 줄여 줍니다

근거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입니다. 감경률은 두 가지이고, 줄어드는 것은 본인이 내는 비율 자체가 아니라 본인부담금의 40%·60%입니다. 산수로 보면 이렇습니다.

재가급여(기본 15%): 60% 감경이면 6%, 40% 감경이면 9%
시설급여(기본 20%): 60% 감경이면 8%, 40% 감경이면 12%

기본 비율 15%·20%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있는 숫자입니다. 감경 뒤 비율은 이 숫자에 감경률을 곱한 계산이므로, 실제 청구 금액은 공단 안내와 대조하세요.

60% 감경 대상 — 네 가지 경우

고시 제2조 제1항은 60% 감경 대상을 네 가지로 정합니다.

①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2호~제9호의 수급권자
②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③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
④ 건강보험료 순위가 0~25% 이하이고, 직장가입자라면 재산이 기준 이하인 사람

④가 가장 폭넓게 해당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보험료 순위는 가입자 종류와 가입자 수별로 매기는 순위라서, 내 순위가 어디인지는 공단에 물어야 알 수 있습니다.

40% 감경 대상 — 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

제2항은 보험료 순위가 25% 초과 50% 이하이고 직장가입자라면 재산이 기준 이하인 사람을 40% 감경 대상으로 둡니다. 즉 소득이 아주 낮지 않아도 중간 아래 구간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은 수급자도 아니고 형편이 보통이라 해당 없다"고 단정하기 쉬운데, 이 구간이 바로 놓치기 쉬운 자리입니다.

노트북 옆에서 영수증과 서류를 들여다보는 노인의 손

재산 기준은 직장가입자에게만 붙습니다

고시 문장은 재산 기준을 직장가입자에게 붙입니다.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로 올라 있는 사람 모두의 재산과세표준액을 합한 금액이 직장가입자 수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에는 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토지·건축물·주택 등이 들어갑니다.
기준 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고시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1월 말까지 감경 적용 기준을 확정해 공단에 통보하므로, 올해 숫자는 공단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 대개는 자동, 안 되면 신청서

제3조는 공단이 수급자를 감경 대상으로 확인하면 자동으로 감경 처리한다고 정합니다. 공단이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확인 불가인지는 고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영수증에 감경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대상일 것 같다면 공단 지사나 장기요양 상담 창구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빠릅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제4조의 적용 시기는 대상 유형마다 다릅니다. ②(건강보험 경감 인정)는 공단의 경감 인정일부터이고, ④와 40% 대상은 매월 요건을 확인한 뒤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자격 취득일이나 인정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적용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보험료 순위나 재산이 바뀌면 대상 여부도 달라질 수 있으니, 한 번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연초에 새 기준이 나온 뒤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하는 여성과 노년 여성

같이 보면 좋은 제도

등급 신청부터 판정까지의 절차는 부모님 장기요양등급 신청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 비용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글에서, 병원비가 많이 나온 해에 돌려받는 제도는 본인부담상한액 환급 신청 기한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과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서로 다른 제도라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순서 정리

1. 최근 본인부담금 영수증에서 15%·20%가 그대로 청구됐는지 봅니다.
2. 공단에 보험료 순위와 재산 기준 충족 여부를 문의합니다.
3. 자동 반영되지 않으면 감경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냅니다.
4. 적용 시작 시점이 다음 달부터인지 인정일부터인지 확인합니다.
5. 매년 1월 말 이후 새 기준이 나오면 대상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개인별 대상 여부나 감경 금액을 대신 판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나 가까운 지사의 장기요양 상담에서 하세요. 근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정보 열람, 2026-11-11 확인).

태오
강태오 · 건강·라이프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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