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1년, 스마트폰 살 때 확인할 것 — 지원금은 늘었는데 통신비도 함께 늘었습니다

단통법 폐지로 정확히 무엇이 바뀌었나

단통법 폐지 전에는 통신사가 매달 지원금 액수를 공시해야 했고, 유통점(대리점·판매점)이 얹어주는 추가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상한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폐지 이후로는 이 공시 의무와 15% 상한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대신 선택약정 25% 요금할인은 그대로 유지되며, 오히려 이전에는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중 하나만 고를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지금은 선택약정으로 가입하면서 유통점 추가지원금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원금이 커진 사람과 그대로인 사람이 갈립니다

상한이 없어졌다는 건 매장마다, 손님마다 받는 지원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026년 8월 보도에 따르면 폐지 1년 뒤 시장에는 "깜깜이 지원금"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지원금 액수가 매장별로 공개되지 않고 협상력에 따라 갈리는 현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발품을 팔아 여러 매장의 견적을 비교하는 소비자는 예전보다 더 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한 곳만 방문하고 계약하는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단말기값은 내렸는데 통신비는 오히려 늘었다는 지적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서는 단통법 폐지 이후 저소득층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약 44% 줄었지만, 매달 내는 통신 이용료는 오히려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원금을 많이 받으려면 일정 기간 특정 요금제를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은데, 이 조건이 대체로 공시지원금 기준이 됐던 요금제보다 비싼 고가 요금제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휴대폰을 살 때 낸 돈은 줄어도, 그 다음 1~2년 동안 매달 내는 요금이 늘어나면 총비용은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선택약정 25%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확실하게 남아 있는 절약 수단이 선택약정 25% 요금할인입니다. 자급제 단말기를 구매하거나, 매장 지원금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선택약정으로 가입해 요금의 4분의 1을 매달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선택약정을 유지하면서 유통점 추가지원금도 함께 받을 길이 열려 있으므로, 매장에서 "선택약정을 하면 지원금을 못 받는다"는 예전 설명을 그대로 하는 경우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장 방문 전에 확인할 세 가지

지원금 액수가 매장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구조이므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는 ①받는 지원금의 조건으로 몇 개월간 어떤 요금제를 유지해야 하는지, ②그 요금제의 실제 월정액이 평소 쓰던 요금제보다 얼마나 비싼지, ③선택약정 25% 할인이 지원금과 함께 적용되는지를 반드시 따져야 합니다. 요금제 유지 조건 기간 안에 해지하면 위약금 성격의 반환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의 조건 문구를 사진으로 남겨 두는 것도 나중에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발품이 곧 돈인 시장이 됐습니다

공시 의무가 있던 시절에는 어느 매장을 가든 지원금이 크게 다르지 않아 비교의 실익이 적었지만, 지금은 같은 모델이라도 매장 두세 곳을 비교하면 지원금 차이가 수십만원까지 벌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통신사 대리점뿐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세를 확인하거나, 여러 판매점에서 견적을 받아 보는 절차가 예전보다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고가 요금제 유지 조건이 붙은 지원금은 총비용을 따졌을 때 오히려 손해일 수 있으므로, 지원금 액수만 보지 말고 계약 기간 동안의 요금 총액까지 계산해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것들

휴대폰을 바꾸는 김에 기존 선택약정이 끝나는 시점에 재신청을 놓치지 않는 법도 함께 확인하면 좋고, 위약금이 걱정된다면 요금제를 갈아탈 때 위약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혹시 신분증 없이 매장에서 새 회선이 개통되는 사고가 걱정된다면 엠세이퍼로 내 명의 개통 현황을 확인하는 법도 함께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순서 정리

①매장 한 곳에서 바로 계약하지 말고 최소 두세 곳의 지원금 조건을 비교합니다. ②지원금에 특정 요금제 유지 조건이 붙어 있는지, 그 요금제가 평소보다 비싼지 확인합니다. ③선택약정 25% 할인이 지원금과 함께 적용되는지 매장 직원에게 직접 확인합니다. ④요금제 유지 의무기간과 중도 해지 시 반환금 조건을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⑤지원금 액수만이 아니라 계약기간 전체의 요금 총액을 계산해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