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산재 인정기준 — 발병 전 12주 평균 60시간을 넘기면 '관련성 강함'입니다

과로사는 '과로'가 병명이 아닙니다

만성과로 인정기준 — 12주 평균 60시간, 4주 평균 64시간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판단 기준은 명확합니다.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했거나,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4시간을 초과했다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됩니다. 두 기준 중 하나만 넘어도 강한 관련성으로 인정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12주치를 계산했을 때는 못 미치더라도, 발병 직전 4주 동안 유난히 몰아서 일했다면 그 구간만으로도 인정 가능성이 열립니다.

60시간이 안 돼도 끝난 게 아닙니다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시간에 못 미치더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즉 52~60시간 구간은 "인정" 또는 "불인정"으로 딱 갈리지 않고, 다른 가중요인(야간근무, 교대근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근무시간이 기준선에 못 미친다고 지레 포기하지 말고, 다른 부담요인이 있었는지부터 정리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야간근무는 가중치가 붙습니다

같은 시간을 일했더라도 야간근무는 주간근무보다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크다고 보고 판단에 반영됩니다. 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단순히 시각으로만 합산하지 않고, 야간 시간대(통상 22시~06시)에 이뤄진 근무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교대근무자나 야간 배송·경비·생산직처럼 야간근무 비중이 높은 직종은 근로시간 총량이 기준선에 못 미쳐도 야간근무 가중치만으로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인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입증자료'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시간을 근로자나 회사의 진술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출퇴근 기록(카드 태그·지문 인식·차량 출입 기록), 업무용 메일·메신저 발송 시각, 회사 PC 로그인·로그오프 기록, 급여명세서상 연장근로수당 지급 내역처럼 객관적으로 시각이 남는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회사가 근로시간 기록을 축소해 신고했거나 아예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경우에는, 동료 진술서나 업무일지, 개인 다이어리처럼 보조적인 자료라도 최대한 모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 — 요양급여 신청부터 재해조사까지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뇌심혈관계질병처럼 업무상 질병으로 분류되는 사건은 공단이 별도로 재해조사를 진행해 근로시간, 업무 강도, 기존 질환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단 조사관이 회사에 근로시간 자료를 요청하지만, 신청인이 직접 확보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조사 기간을 줄이고 누락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퇴직 후,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이미 퇴직했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산재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재직 중 몰아서 일한 이력이 발병·사망 시점과 시간적으로 이어진다면 퇴직 후 발견된 직업병의 소멸시효(3년) 규정과 마찬가지로, 뇌심혈관계질병도 발병일 또는 사망일로부터 소멸시효 안에 유족급여·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근로시간 입증자료(특히 회사 보관 기록)를 확보하기 어려워지므로, 퇴직·사망 사실을 인지한 즉시 자료부터 확보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반복 동작이나 자세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예: 손목터널증후군 산재)은 판단 기준 자체가 다르므로, 뇌심혈관계질병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 본인 또는 유족이 회사의 동의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접수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회사가 "산재 처리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다"며 공상 처리를 권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적으로 회사의 확인·날인이 산재 신청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보유한 자료만으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고, 부족한 자료는 공단이 직권으로 회사에 요청해 조사합니다.

승인되면 받는 것 — 치료비만이 아닙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승인되면 요양급여(치료·입원비 전액)뿐 아니라,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후유증이 남으면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 안타깝게 사망에 이르렀다면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지급됩니다. 재해조사부터 판정위원회 심의까지는 통상 수개월이 걸릴 수 있으므로, 그사이 생활비가 급한 경우에는 공단에 처리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