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는 9월 7일 24시에 닫힙니다 — 정부24 앱, 과태료 기준, 방문조사 일정

무엇을 확인하는 조사인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표에 적힌 주소와 실제 사는 곳이 같은지를 확인하는 전국 단위 조사입니다. 주민등록 자료는 선거인명부,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 병역, 학령아동 파악 같은 행정의 기본 자료로 쓰입니다. 그래서 실제 거주와 등록이 어긋난 상태가 오래가면 본인에게도 불이익이 생기고, 행정 통계 전체가 어긋납니다.

확인하는 내용 자체는 단순합니다. 이 주소에 실제로 살고 있는지, 세대원 구성이 맞는지 정도입니다. 재산이나 소득을 묻는 조사가 아닙니다.

비대면은 9월 7일 24시에 닫힙니다

올해 일정은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전체 조사기간 7월 20일(월)~12월 14일(월) / 비대면조사 7월 20일 9시~9월 7일(월) 24시 / 방문조사 9월 8일(화)~11월 9일(월) / 직권 수정 11월 10일~12월 7일

눈여겨볼 것은 비대면 마감일입니다. 지난해에는 8월 31일이었는데 올해는 9월 7일로 일주일 늘었습니다. 방문조사에서 서로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반영된 조정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9월 8일부터는 스마트폰으로 끝낼 수 있는 창구가 닫히고, 조사원이 세대를 직접 찾아가는 방식만 남습니다.

정부24 '앱'에서만 됩니다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입니다. 비대면 사실조사는 정부24 모바일 앱에서만 참여할 수 있고 PC 웹으로는 안 됩니다. 앱이 GPS로 현재 위치를 확인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있는지를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 밖에서 접속하면 인증이 되지 않습니다. 집 안에서, 위치 권한을 켠 상태로 정부24 앱을 열고 사실조사 배너를 눌러 세대 정보를 확인한 뒤 응답하면 끝납니다. 실내에서 GPS가 잘 안 잡히면 창가로 이동하거나 와이파이를 끄고 다시 시도해 보십시오. 정부24 앱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업무는 정부24 서비스 7가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조사원이 방문합니다

비대면에 응답하지 않은 세대는 9월 8일부터 방문조사 대상이 됩니다. 통·이장이나 담당 공무원이 세대를 찾아와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낮에 집을 비우는 1인 가구라면 몇 차례 헛걸음이 오가기 쉽고, 그 과정에서 연락처 확인 요청을 받게 됩니다. 비대면으로 미리 끝내는 실익이 여기에 있습니다.

"안 하면 과태료 50만원"은 절반만 맞습니다

해마다 도는 이야기인데,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근거는 주민등록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입니다. 과태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 10만원에서 50만원 범위에서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직장·학업·해외 출국처럼 응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참여하지 못한 것까지 과태료를 매기는 규정이 아닙니다. 즉 비대면 미참여 자체가 과태료 사유는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조사원 방문에도 고의로 응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답하는 경우입니다.

주소가 실제와 다르다면 조사보다 신고가 먼저입니다

사실조사에서 "여기 안 산다"가 확인되면 행정기관은 최고·공고를 거쳐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정리합니다. 이 절차가 끝나면 거주불명으로 등록될 수 있고, 그 상태에서는 각종 급여와 통지가 제대로 닿지 않습니다.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미뤄 뒀다면 사실조사에 응답하기 전에 전입신고부터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고, 전세라면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이 걸려 있어 미루면 손해가 큽니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따로 있습니다

올해 특히 들여다보는 대상이 공개돼 있습니다.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결석·학령기 미취학아동이 있는 세대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와 아동 소재 확인을 함께 하려는 목적입니다. 해당되는 가족이 있다면 방문조사 때 확인 절차가 더 길어질 수 있으니 비대면으로 먼저 응답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하면

참여율 자체는 높지 않습니다. 지난해 비대면 조사에는 약 1,275만 명이 참여해 참여율이 24.9%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네 명 중 세 명은 방문조사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할 일은 셋뿐입니다. 첫째, 9월 7일 24시 전에 집에서 정부24 앱을 열어 응답합니다. 둘째, 주소가 실제와 다르면 전입신고를 먼저 합니다. 셋째, 응답하지 못했다면 방문조사에 협조하면 됩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사할 때 돌려받는 돈도 같이 확인해 두십시오. 조사 대상이나 절차에 대한 개별 확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