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당했다면 — 지급정지부터 환급까지 5단계, 걸리는 시간은 3~4개월

가장 먼저 할 일 — 계좌 지급정지 신청

피해 사실을 알아챈 즉시 돈을 보낸 계좌, 즉 범인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긴급할 때는 전화로도 접수할 수 있고, 은행 콜센터나 가까운 영업점 어느 쪽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정지가 걸리면 범인이 해당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옮길 수 없게 되므로, 범인이 인출하기 전에 얼마나 빨리 신고하느냐가 환급 가능 여부를 가르는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전화로 접수했다면 3영업일 안에 서면 신청까지

전화로 긴급하게 지급정지를 걸었다 해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정식 서면 피해구제 신청서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절차가 이어집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임시로 걸린 지급정지가 풀릴 수 있어, 전화 신고 후 바로 다음 영업일 안에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서류를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 신고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지급정지 신청과 별개로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에 방문해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를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회사 영업점에 제출해야 정식으로 피해금 환급 신청이 접수됩니다. 제출 기한 역시 지급정지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로, 은행 서면 신청과 경찰 확인서 제출을 같은 기간 안에 함께 처리한다고 생각하는 편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채권소멸절차 — 금감원이 2개월 동안 공고합니다

서류가 다 갖춰지면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사실을 2개월간 공고해 범인 계좌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줍니다. 명의인이 이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하면 절차가 중단되고 별도의 분쟁 처리로 넘어갈 수 있지만, 이의가 없으면 해당 계좌에 남은 잔액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고 환급 절차로 넘어갑니다.

환급금 결정과 지급 —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2개월 공고 기간이 지나 채권이 소멸하면,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별 환급금액을 결정합니다. 결정이 나오면 해당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환급액은 피해자가 이체한 전액이 아니라, 범인 계좌에 실제로 남아 있는 잔액을 피해 금액에 비례해 나눈 금액입니다. 범인이 이미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인출한 부분은 이 절차로 돌려받을 수 없어, 앞서 말한 지급정지 신청 속도가 결국 환급액 자체를 좌우합니다.

전체 걸리는 기간 — 신청부터 환급까지 3~4개월

지급정지 신청부터 실제 환급금을 받기까지는 통상 3~4개월이 걸립니다. 2개월의 공고 기간이 절차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라도 이 기간을 앞당길 방법은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번호를 112·118로 신고해 같은 수법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조치를 함께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범인이 이미 돈을 다 인출했다면

지급정지 신청 전에 범인이 이미 현금을 인출했거나 다른 계좌로 재이체했다면, 남은 잔액이 없어 특별법상 환급 절차로는 돌려받을 금액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형사 고소를 통해 범인을 검거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넘어가는 방법이 남지만, 상대를 특정하고 실제로 변제 능력이 있는지가 관건이라 특별법의 신속 환급 절차보다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고 결과도 불확실합니다. 그런 만큼 이체 직후 몇 시간 안에 지급정지를 거는 것이 사실상 가장 확실한 회수 수단입니다.

내 명의 계좌가 범인 계좌로 악용된 경우

반대로 자신도 모르게 명의가 도용돼 본인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으로 지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는데, 억울하게 얽힌 것이라면 금융회사에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엠세이퍼로 명의도용 회선을 확인하는 절차와 마찬가지로, 본인 명의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지는 평소 계좌·통신 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빨리 알아챌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력이 있다면 보이스피싱 표적이 되기 더 쉬우므로,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았을 때의 대응 순서도 함께 알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순서 정리

1) 피해를 알아챈 즉시 이체한 계좌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신청(전화 가능) 2) 3영업일 안에 서면 피해구제 신청서 제출 3) 같은 기간 안에 경찰서·사이버수사대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 4) 금융감독원의 2개월 채권소멸 공고 기간 대기 5) 이의 없이 채권 소멸 시 14일 이내 환급금 결정 및 지급. 개별 사건의 진행 상황과 환급 가능 금액은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1332)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